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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공론화로 결정될 문제일까

기사승인 2017.10.22  2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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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다. 원전 공사를 계속하도록 나온 결과에 대해 환호작약 하는 이들을 보니. 그들이 사는 도시에, 서울 한복판에, 여의도에, 원전 건설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그래도 그들이 원전을 지지할까!

수백만 주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도 공론화로 결정 된 것이니 의미가 있다는 태도들 역시 기가 막히다. 과연 목숨이 공론화로 결정될 문제일까. 게다가 원전 마피아들이 그 막대한 돈을 써 음양으로 홍보하는 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정하지 못한 공론화가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까! 과정도 결과도 결코 정의롭지 못했다.

여전히 이 나라는 온전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통령 바뀌고 장관들 새로 바뀌었다 해서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충성했고 혜택을 누리던 자들이 여전히 정부 기관과 사회 곳곳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다.

상황이 그런데 시민들도 정부도 너무 안일했다. 잠깐의 승리에 취해 세상이 뒤집힌 줄 착각했다. 여전히 세상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청와대와 정부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함께 싸워야 세상은 온전히 바뀔 것이다.

정부도 좀 더 전략적 사고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내부의 적들이 가장 위험하다. 이번 사태가 그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정권은 짧지만 공무원 조직은 무한하다. 원전에 찬성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 일했을까? 직업 공무원들이 잠깐 왔다가는 정권의 수족이 되어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해수부와 또 통영시와 싸우고 있다 보니 더욱 뼈저리게 느껴진다.


강제윤 editor@mediasoom.co.kr

<저작권자 © 미디어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제윤 시인/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 editor@mediasoom.co.kr

섬을걷다, 자발적 가난의 행복, 보길도에서 온 편지 등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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