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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상·벌점 폐지· 휴대폰 허용"제안에…교육현장 의견 엇갈려

기사승인 2018.01.11  2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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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상·벌점제를 없애고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이나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중학교의 이모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면 수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교사와 학생이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고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학생 B양은 "학교에서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수거해 귀가할 때 돌려주면 오히려 수업시간 수거함만 바라보면서 휴대전화를 빨리 되찾아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교내 휴대폰 사용이 자유화되면 학생 생활지도가 무력화돼 교육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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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고교 김모 교사는 "늘어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로 예전보다 학생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검색 같은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수업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인권위가 2007년 이후부터 줄곧 교내 휴대전화 금지는 인권침해라며 학교 규정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학교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점을 주고 칭찬받을 행동을 하면 상점을 준 후 누적된 점수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상벌점제 역시 폐지 여부를 두고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행동을 점수로 매겨 통제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며 상벌점제 폐지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상벌점제는 학생을 지도하는 하나의 틀일 뿐이며 잘못된 행동을 하면 올바른 길로 지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A고교의 김모 학생은 "벌점을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상벌점을 의식하고 있으면 재미있게 수업을 즐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의 박모 학생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며 "더욱이 상벌점제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벌점으로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C중학교의 이모 교사는 "상벌점제는 질서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벌점을 받는 학생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상벌점제가 갖고 있는 역기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순기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종=뉴시스】


편집국 editor@mediasoom.co.kr

<저작권자 © 미디어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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