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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형사재판 또 미뤄질 듯

기사승인 2018.09.27  14: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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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이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씨 측이 형사재판이 예정된 광주지법의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다.

27일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씨 측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1일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사건의 관할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다.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신청사건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가 맡는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이전 신청 주체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다.

전 씨 측은 현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송신청)을 피력해 왔다.

사안의 성격상 광주에서는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다른 소송절차를 토대로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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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회고록과 관련, 최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부문도 일정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오월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2차 소송에서는 제외)가 전 씨와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전 씨 측의 관할이전 신청으로 광주지법은 다음날 오전 예정된 전 씨 형사재판 방첨권 추첨 일정도 취소했다.

다음달 1일로 지정된 전 씨의 형사재판 또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사소송 규칙(제7조)에 따르면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생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온 고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 헬기사격 목격을 주장해왔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 씨 측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나 재판의 연기를 요청했다.

두 차례 연기 끝 지난달 27일로 지정된 형사재판에는 알츠하이머 투병 등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오는 10월1일로 재판일정을 다시 잡았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1일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광주=뉴시스】


편집국 editor@mediasoom.co.kr

<저작권자 © 미디어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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