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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출석날' 곳곳서 항의집회…"사법농단 구속 마땅"

기사승인 2019.01.11  1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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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법원에서 대국민 입장표명을 했던 11일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 일대에선 이른 아침부터 규탄 집회가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이 아닌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석제 전공노 법원본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양승태가 자신의 입장을 대법원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전관예우가 의심된다"며 "대법원을 욕되게 했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데 참으로 무례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 사법부를 욕되게 하지 말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역시 "양승태는 대법원 아니라 검찰청 앞에서 자신의 잘못 약속해야 한다. 본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구속을 자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 앞에서 대기하다가 양 전 대법원장이 도착해 입장을 표명하려 하자 "당신은 피의자 신분이다", "여기는 더 이상 당신이 근무하는 대법원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오전 8시에는 민중당 역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희성 민중당 공동대표는 "법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람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아 마땅한데 지금 뻔뻔하게 포토라인에 선다. 이런 양승태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들이 서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농단을 벌인 양승태가 본인이 범죄행위를 벌였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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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거리 앞에서도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사법농단 재판 거래의 주범인 양승태의 즉각 구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을 비난하는 보수 시민단체의 집회도 현장에 자리했다.

애국연합 관계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님 힘내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 왜 사법농단이냐"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개 석상에 서는 것은 지난해 6월 경기 성남 자택 인근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검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검찰청사로 9시7분께 이동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중앙문을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 등 전방위 의혹에 관해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서울=뉴시스】


편집국 editor@mediasoom.co.kr

<저작권자 © 미디어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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